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 거취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로 가닥이 잡혔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휴학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부터 4달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 집단유급은 6월 들어 기정사실화됐다. 타 학과는 이달 중순께 1학기를 종강하지만 의대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받고, 한 과목이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지금으로서는 늦어도 7월 말~8월 초에 수업을 정상화해야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대학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대 정상화 위한 총장 모임, 교육부에 지원책 요구
이와 관련,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대 휴학 승인 필요성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후 의대를 보유한 학교 총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 협의회를 꾸리고 회장을 맡았다. 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 결과,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2025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의 면담도 추진키로 했다.
총장들 생각은 앞서 보건복지부를 설득했던 수련병원장들 생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현실적으로 집단 유급·휴학이 불가피해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련병원장들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해 수리 권한을 주면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일부는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복지부에 제안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약속이 있어야 학생들을 강의실로 복귀하라고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학생·학부모,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앞서 전의교협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학교 총장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의대생 집단 유급 발생 시 학생 학습권 침해 상황을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기 때문이다.
수 차례 개강 연기···충북대,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처리 방침
현재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개강을 계속 연기하다 최근 들어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거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거나 계절제 수업 준비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참여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개별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곳도 있다.
충북대는 지난 3일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미등록 각 학년 제적, 자퇴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의대 학사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울산대의 경우 9차례 개강을 미루다 이달 3일 결국 개강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휴학계를 냈던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소수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동맹휴학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휴학 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정은 연기 없이, 예년과 동일하게 9월 2일부터 치르겠다"고 못박았다.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자가 많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다음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