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11월 11일 인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원병원의 M원장을 고발하기로 결정.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 원인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원병원에서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4명의 입원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확인.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모두 시정명령에 그쳐. 이곳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의료진 배치 없이 간호조무사 및 보호사에게 환자 경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부터 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들의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