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3일 처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없이 열린 첫 복지위에서는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등 민주당 측 위원 11명,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등 15명만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원(院) 구성에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오는 6월 18일 집단 휴진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지적했다.
김윤 위원(민주당)은 "국회가 나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은 필요했지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로 진료거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대책 없이 2000명 증원을 고집했다"며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위원(개혁신당)은 이번 사태 문제 원인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 위원은 "지금 의료계 문제는 7%가 안 되는 막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병원이 무너진 것"이라며 "국회 인턴이 나갔는데 국회가 100일이 안 돼 멈춘다면 국회 잘못이지 인턴 잘못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 상식과 여론을 앞서가야 한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위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가 회의에 불참한 것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의료대란 한 가운데 여당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상임위 배정 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됐다. 국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