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문의료기관 없으면 유명무실" 부정적···국회, 모자보건법 심사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다."주변 의료기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지고 간호사 등 필수인력 충족도 어려운 상황"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도 분만의료기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간호사 등 법정 필수인력 기준 충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소병훈·송옥주·이정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심사…
2024-11-15 1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