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대상 연령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선 및 효과평가(연구책임자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아동의 미충족 건강관리 수요를 해소하고 예방적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 승인 기관 중 실제 청구는 13.4% 불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범사업 참여 승인 기관은 1788개소였으나, 실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은 13.4%인 229개소에 그쳤다.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정부 예상 추계액의 0.6%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저조한 참여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가 및 경제적 유인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

2025년 기준 심층상담 수가는 의원급 5만620원, 병원급 5만870원 수준이다. 진료 시간은 '15분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상담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 없어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공급자(의사)들은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행정 절차의 복잡성(1순위)과 불합리한 수가 및 보상 체계 등을 지적했다.

0세 참여군, 비참여군 대비 외래비용 절감 효과

시범사업의 효과성은 입증됐다. 연구팀이 청구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심층상담에 참여한 0세 아동군은 대조군에 비해 연간 외래 이용량과 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매칭 후 비교 분석에서 0세 참여군의 연간 평균 외래비용은 약 83만1508원이었으나, 대조군은 89만 6,938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이용 건수 역시 참여군(32.6회)이 대조군(38.4회)보다 적었다. 

연구팀은 "불필요한 내원과 중복 진료가 감소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적인 의료 이용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역시 높았다. 설문조사에서 참여 보호자의 96.1%가 상담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9.2%는 아동의 장기적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상담 시간 따라 수가 최대 8만원까지 인상해야"

연구팀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차등화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료 등을 벤치마킹하여 상담 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행 약 5만 원 수준인 수가를 상담 시간에 따라 최대 약 8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가 인상에 따른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의원급 1세 미만 2.5%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상담 대상 연령을 현행 0~2세에서 0~6세(최대 12세)로 확대하고, 연령별 필수·선택 상담 주제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3~6세 아동을 위해 성장, ADHD, 미디어 노출, 비만 등 새로운 상담 주제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전담의 교육의 상시화 및 이원화(기본/심화) ▲EMR(전자의무기록)과 상담 플랫폼의 연동을 통한 행정 간소화 ▲범국민적 홍보 강화 등을 시범사업 개선 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조민우 교수는 "심층상담은 소아청소년과의 필수의료 기능을 보완하고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며 "향후 건강보험 제도 내 정식 수가화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연계된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