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2월경 B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

(좌)이원의료재단 이덕구 이사장, (우)노을 주식회사 임찬양 대표혈액 및 암 진단 플랫폼 기업 노을(대표 임찬양)이 이원의료재단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노을은 AI 진단 플랫폼 개발 역량과 이원의료재단 전문적인 진단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체외진단검사 자동화, 판독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이원의료재단은 혈액검사와 조직검사 분야에서 진단 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노을은 세계 최초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디바이스, 일회용 진단 카트…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사후 제재보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함부로 남용될 경우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사법경찰직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건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는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3곳과 급성 상태 악화 조기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인 ‘AITRICS-VC(바이탈케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에이아이트릭스 바이탈케어는 병원 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상태 악화 발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이번 계약에 따라 은성의료재단 산하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강안병원은 바이탈케어를 도입해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질환(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

건강보험공단이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통한 우회적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에 나선다.근래 생활협동조합, 의료법인을 이용해서 명의 대여는 물론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우회적 개설 등 그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조기환수를 위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불법개설기관이 사해행위 등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한 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해도 탈법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안철상 대법관)은 1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사 자격이 없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모…

미국 LA 할리우드 차병원(대표 제이미 유)과 차의료원(의료원장 윤도흠)은 최근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재외국민 긴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LA 할리우드 차병원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산하 차의료원은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미국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구축 △긴급상황 한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등 다각도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KT(대표 구현모)가 베트남 현지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지 의료진 대상 교육 플랫폼을 오픈하는 등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의료 교류에 앞장선다.KT는 "7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공동으로‘디지털 헬스 주요 적용 방안’을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는 KT를 비롯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사가 참석해 각 기업의 디지털 헬스 기술 및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현지 25개 병원 전문가 150여 명도 참석했다.세부적으로 각 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만성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