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 숙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그나마 제21대 국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인천광역시가 일시 중단했던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재추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외상센터 역할과 영종도 내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 목표다.최근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는 “2025년 영종도 국립대병원 유치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종도 내 종합병원 계획은 앞서 민선8기 인천광역시 공역실천계획과 시장 공약 관리 규정 제7조(공약…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9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재난상황이 아닌 평시에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추진에 병원계가 “과도한 이중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회계기준 준수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발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

아직 PA간호사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난 상급종합병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전공의 사직이 1년째 이어지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아슬아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속된다고 노동계가 호소하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또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

박단 비대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

서울아산청라병원 조감도.인천 지역의 의료 지형이 대규모 개원 프로젝트와 정책적 지원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형국이다.정치권의 인천국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추진과 서울아산청라병원 개원은 물ᆞ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까지 맞물려 발생할 대대적인 변화가 그 원인이다.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공기업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탓에 병원을 설립…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이 노동계 지지를 얻고 있다.기존의 대형 의료기관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고목금) 사용 목적을 분원 설립으로 잡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았고,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노사갈등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고목금의 전입액, 환입액, 법…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