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정안 반대 의견 보건복지부 전달…"법적 지위 위배"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보건복지부 행보에 대해 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보공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와 일반적 행정조사, 이에 따른 진료기록지 및 사실확인서 등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병협은 이에 대해 여러 법적 문제점을 이유로 ‘반…
2024-05-23 19: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