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필요성 인정 안돼, 추적관찰이 적합…급박히 수술할 사정 없어"
(서울=연합뉴스)김빛나 기자=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과도하게'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26명이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
2026-01-09 05: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