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물밑작업을 한 결실로 평가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과 의료기기 폐기처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폐기책임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부재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다.특히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정부가 거점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했다. 곧 내년도 정원이 가배정되면 각 의대에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기존 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을 안정화해 우수한 신규인력이 국립대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인력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다.최근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의 학교별 배분안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마약류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당한 사유 없이 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DUR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

응급의학 의사들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 협조 및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응급의료는 정쟁 대상이 아니기에 소속기관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의사회에 …

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의 파업 금지 조치를 언급해 의료계에서 격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준비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단지 의정사태와 관련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던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시된 적이 있었을 뿐, 법안 마련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7일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某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법안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