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 중심의 과다한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인다. 건강보험과 국고를 동원한 역대급 재정 투입을 통해서다.특히 20여 년간 묶여 있던 1차·2차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중증-응급-소아 등 지…

정부가 1996년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시행 30년을 맞아 지역보건의료기관 거점‧집중화를 포함한 최적의 개편 방안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8일 서울 크레스트72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4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해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고자 정부는 정상적인 진료 제한이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행정조사반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연간 4517억원 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진찰료 인상과 심층진찰료 확대 등이 보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이들 진료과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정부는 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 배분의 수준을 논하고 질(質)을 끌어올리는 조건 등을 만들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분리 지급과 관련한…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 및 재활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됐다.표준지침에선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 및 근로자파견계약 방식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도 허용했다. 또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간병서비스는 환자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간병인 질…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의 임상적 의미와 간암 예방을 위한 조기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임상 현장에선 “새로 제시된 권고사항이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선 치료 접근성 확대와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지난 주말 열린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선 ‘The Liver Week 2026’에서 최초 공개된 개정 가이드라인 핵심은 HBV DNA 역가(HBV DNA level)를 기반으로 만성 B형간염의 자연 경과가 새로 정립됐다.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간학회(EAS…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50개 의료기관이 추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수행 기관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수행 및 지표 점검, 평가체계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특히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기관 대상 예비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비 평가 수행, 예비 평가 지표 타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