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폭력행위 예방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일각에선 지난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숨진 이후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폭력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복…

제약계 관심을 모은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에 ▲스페비고주 ▲아감리현탁액 ▲조엔자정 ▲칼소디주 ▲아이커보정 등 5개 약제가 선정됐다.이들 약제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을 생략, A8 조정 최저가의 90% 수준에서 약가가 책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이 같이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는 “해당 사업은 사전 비용 효과성 평가 대신 사후평가 체계로 전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첫 대상 약제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가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당초 선정 약제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품목은 소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이달 4일 진행된 신속등재 대상 약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된 13개 제약사 14개 품목 약제를 심의했다.급여 등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 단축을 목표로 하는…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이 21년만에 결실을 맺었다.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같은 달 19일 공포됐다.이관 대상은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과 분원인 어린이병원·…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 운영체계 전환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강당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안)을 마련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제1차 …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대비 6.9%인 1662명 늘어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도 총 194개소로 전년보다 6개소 늘었다.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을 달성했다. 등록기관은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조현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기관장 백수진)은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

정부가 환자 자기 혈액 등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해 몸 밖에서 배양·증식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자가면역세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그동안 치료계획을 신청하려면 2~3년 걸리는 선행 임상연구를 거쳐야 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근거문헌을 갖추면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치료계획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다만 세포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배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세포처리시설을 통한 공급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양대형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사무관은 4일 세종청사…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희귀질환은 2만명 이하 유병인구,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 희귀질환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지정한다. 혈우병,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등으로 총 1389개 질환이 해당된다.중증난치질…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교육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방사선학과의 4년제 일원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박종창)는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학제 개편 사례를 반영한 개선 방안 마련에 전력하는 모습이다.협회는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 302·303호에서 ‘방사선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 필요성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제61차 학술대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선 교육체계 개선 필요성과 추진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간호·물리치료 분야 학제 개편 경과와 대학 전환 현황, 임상 현…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현재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