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 확대와 함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둔 ‘보험약제 분야’ 정책이 성과지표 설계 및 정책 인식의 한계로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지만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약 51품목이 건강보험에 새로 등재되면서 총 7507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약제 등재기간도 단축됐다. 이를 통해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됐다.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검토가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 유지 여부와 기준을 조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약 392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를 재평가하고 급여 기준을 조정, 재정 지출 효율화를 도모했다.

주요국 약가 비교와 시장 구조, 품목 수 등을 반영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 마련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고, 약가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국 약가 비교와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약가 평가·조정 체계를 마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약가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했다.

접근성 확대와 재정 절감이라는 성과가 동시에 확인됐지만, 평가 결과는 ‘보통’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성과지표가 일반적인 업무 중심으로 구성됐고, 목표치 또한 비교적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지표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비 구조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추진 일정 역시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관리됐다는 평가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점은 매우 우수하다는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약가 보전에 의한 지출 추계와 약가 인하에 의한 재정절감액을 같이 제시하고, 절감액 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거시적으로 약제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요정책 부문 자체 평가는 총 69개 과(팀)의 69개 관리과제에 대해 진행, 매우우수 4개(5.8%), 우수 8개(11.6%), 다소 우수 10개(14.5%), 보통 24개(34.8%), 다소 미흡 9개(13.0%), 미흡 10개(14.5%), 부진 4개(5.8%) 등의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