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에 제한 등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된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의 밑그림 공개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초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방향성이 담겼다.특…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