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응급실 운영 기관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응급의료기관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을 공지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의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응급의료는 24시간 운영으로 인한 높은 비용 및 자원투입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수사당국이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표류사고 책임을 물으며 관련 병원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전공의 단체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송치된 2명 중 1명은 당시 수련 중인 전공의였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는 19일 성명을 통해 "세상을 떠난 환자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검찰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응급실 미수용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태만이나 악…

지역의사들이 현 지역의료 상황과 관련해 정부, 국회 등 공직자들 책임을 지적하며 위기 해결을 위한 이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최근 열린 ‘2026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망가진 국내 의료에 대한 책임에 물음을 던지며 보건복지부에 태도를 비판했다.이날 마 과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인구 감소 따른 지방 소멸과 물가 상승도 반영 못하는 수가, 그리고 지역의료"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과 물가…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오는 24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병원들의 명암을 가를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진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 중이다.아울러 지정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2월 최종 …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천명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개편안을 공개했다.발표에 나선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검사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기울어진 수가 구조의 영향으로 공급체계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해 왔다.특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복지부는 2026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공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이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외면된 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송치된 의사 2명은 지난 2023년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됐음에도 적절한 응…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 파악 후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대구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