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간호법 제정이 현실적"···政 "명확화되면 검토"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2023-10-12 1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