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면허증 반납에 대해 정부가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해석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먼저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간호정책과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

대한간호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된 병원들이다.간호협회가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5시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 협회는 실명으로 신고된 364개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협회 임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인…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료보조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현장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협의체’ 운영을 공식화 했지만 의사단체가 참여 거부를 선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23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미국식 제도인 PA(P…

보건복지부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업무 범위 발표에 반발한 의료계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법상 별도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논의하려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간호법 국회 폐기 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간호교수제, 수가 개선을 비롯해PA 업무 범위 문제도 담겼다.복지부는 수면 위로 부상한 PA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자 이달 임상전담간호사…

"내년부터는 아이들을 중점으로 보는 학술대회를 하고 싶다. 이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 바람이 현실화되길 바란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청과 개원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한 후 6월에는 '소아청소년과 탈출(노키즈존)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소아청소년과 진료로 병원 유지가 힘든 소청과 의사들이 수익 창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용, 당뇨와 고지혈…

"국민을 위한 현장 중심,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만들어 다듬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주체가 수용 가능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새 판을 짜겠다."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KH포럼, 사진) 대표는 최근 연세의료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KH포럼은 지난 2021년 9월 의료계, 학계, 보험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강청희 대표는 "지난 2021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올해로 …

국내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지만, 면허소지자 중 실제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비율은 52.8%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업무 및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매년 1만여 명에 가까운 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지난해 말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1211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

간호법 투쟁 일환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하는 불법진료행위 거부 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면서 일선 병원들에서 교수와 간호사들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는 지난 7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해서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협회 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을 위력관계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등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울 A대학병원은 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항하며 불법진료행위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사 351명이 부당해고나 권고사직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간협은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고 간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이를 지시한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간협은 오늘(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5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불법진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