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했다.임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또한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

국회에서 간호법 재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을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해당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면허와 자격 그리고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등을 규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 …

최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된 가운데, 간호법이 야당에서 또 등장했다.이로써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이 현재 3개째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이다.간호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번 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인이 발의한 간호법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발의에 참여했다.이수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대학 학생 10명 중 8명은 의료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전국 197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계의 위축된 취업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지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1801명) 95.4%로 나타났다.이 중 81.1%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8.6%…

22대 국회가 개원 약 한 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진행될 전망이다.이에 오는 26일 예고된 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상 복지위 청문회를 비롯해 여야 모두 발의한 '간호법' 심사 추이가 주목된다.24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그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 의사 일정을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 재발의에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협은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안이 특정 직역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직전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내홍을 키우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재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채택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주목되는 점은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해당 법에 반대했던 보건의료계 직역, 특히 의사단체가 현재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저지 동력이 낮아졌다는 부분이다.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채택···진료지원(PA) 업무…

[양보혜·최진호 데일리메디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이 뿔났다. 웬만해선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이들이 연단에 올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지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고, '법대로'하자며 타협없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짜 의료대란은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경찰 추산 1만 2000여명, 의협 추산 2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특히 이번 궐기대회에는 교수들이 연단에 올라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개 보건의료 단체와 함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르면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