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간호사,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JTBC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보건의료인 업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야당과 의사 외 보건의료직역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연간 500명에서 1000명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26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 시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의과대학 증원 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정부-의료계 극한 대치 지속…

의대정원 2000명 확대로 의료계가 격랑으로 빠져든 가운데 레지던트 및 인턴, 의대생은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 역시 연일 정원 확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그중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직접 교육 및 관리할 전국 의대 교수들 견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정원 수요조사 결과, 2000명에 근접한 수치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 증원은 총장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해 제출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후 전국 의대학장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을 결사 반대하며 강행 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부실한 근거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멈춰라!"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5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 회의'에는 전국 400여 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정부가 3월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고, 3월 내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힌 급박한 상황 속에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것이다.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에까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며“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 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힐난했다.교평회는 “낮은 수가는 필수의료 몰락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

서울 소재 某대학병원 전공의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소했다.2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대학병원 4년차 전공의가 이 둘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해당 전공의는 고소장을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협상하지 않고 의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해당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최근 12명의 전…

선경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임명,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모든 권한을 행사할 관리자(PM)가 선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K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