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개원가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1.9% 인상분 가운데 0.5%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일괄 적용하고, 1.4%는 초진 및 재진료에 투입하자는 안이 나왔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의 수가를 잘게 나눠 부족한 분야에 재배분한다는 의미다. 

대개협은 "국내 의료수가가 OECD 보다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아닌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옳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 암울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 상승을 떠안은 의료계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수가 결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고착화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전체 재정의 증가 없이 쥐꼬리만한 인상분을 나눈다면 의료계 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같은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태 회장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정책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를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파탄과 국민건강 위해(危害)는 오롯이 정부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