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치매안심병원 이용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장비를 구비했다.아울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게 되며, 치매 치료·관리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달간 188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주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간호사들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공지한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다. 여기에는 수술 어시스턴트(보조)를 비롯한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 개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자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시행 기간은 진료지원인력 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했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28일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내년 급여 적정성재평가 8개 성분이 최종 결정됐다. 천연물 신약인 동아에스티 ‘스티렌정’과 SK케미칼 ‘조인스정’ 등이 포함돼 청구금액으로만 총 3500억원이 넘는 규모다.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최종 공고했다.최근 열린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치다.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가 개시된다.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67개(28→95개소), 지역 44개(28→72개)가 늘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었다.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