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에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내달부터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은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된다.
아울러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 높게 적용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발령을 고시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간 2600억원, 5년 동안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중이다.
특히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연간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전국 안전진료 시스템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