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대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가 논의됐다.
2월 19일부터 운영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됐고, 254건은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지자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키로 했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 교육담당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