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불분명한 업무범위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불거졌던 직역갈등을 법으로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의사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직역단체들은 실제 업무조정위원회 가동까지 법안 공포·시행 및 위원 추천·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곧장 환영이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업무범위 갈등 민주적 절차로 해결" 업…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교수들도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지난 4일 열린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전공의들이 주장한 “임신·출산 및 입영 이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교수들도 힘을 실었다.한동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기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실태조사 등이 병원 인프라 등 외형 평가 성격에 그쳐 있어 전공의 교육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봤다…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놓은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임신·출산하거나 군복무 후 복귀해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안정적 수련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은 작년 2월 …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논의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현안 대응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주치의제 대응 TF'와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를 발족, 운영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치의제 대응 TF 및 비대면진료 및 공적전자처방전송시스템 대응 TF 발족을 각각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다양한 의료관련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 산하에 2개 TF 발족을 의결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TF 활…

진료지원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전문성 부재와 기존 기구와의 기능 중복 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했다.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업무범위…

"지금 한의계가 필요한 것은 자극적 집단행동이 아닌 한의계 스스로의 성찰과 개혁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해 한의계가 강경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반발한 한의계가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했으며, 삭발식까지 감행했다.의협은 "이런 일련의 행태는 환자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