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

정부가 의사인력 수련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과목 학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이 자리에선 질환 중증도 및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의 주문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 오후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의학연구와 교육·수련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수련방식 및 주체, 평가,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한 ‘인턴제도’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를 대신하는 제도로 ‘임상수련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 1년의 인턴 대신 2년 동안 필수의료 과목 수련에 충분히 집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요한 것은 임상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득했어도 개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13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

오늘(13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잠정 연기했다. 발표 시점은 이번주 이내다.이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대표 이환철)의 주요 제품들이 국내 최대 규모 성형의학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장학)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에서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23’를 개최했다.학회는 PRS KOREA를 통해 성형외과 분야 학술적 성과와 국제 최신동향에 대해 국내외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올해는 ‘빛나는 과거, 찬란한 미래(Revitalizing the Legacy, Illuminating th…

소송으로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지연, 약품 가격을 보전하는 제약사 꼼수를 막는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제’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해당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에 승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당국 간 약제비 환수·환급을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0일 발효된다.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송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오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선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토록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직원 정서안정과 교양을 함양, 인문학적 소양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명사 특강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전북대병원 교육인재개발실이 주관한 이번 특강은 지난 9일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병원 운영진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역사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연자로 초청돼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성을 모색, 현명한 미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최태성 강사는 단순히 역사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