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정부 임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도둑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3일부터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중인데, 27일 10시 기준 1만2000건 이상 국민의견이 게시됐다. 대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사 양성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련에 이어 시험까지 융통성 발휘를 예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의과대학 증원’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덮으려는 미봉책이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술책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임 회장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의협회관 앞에는 임 회장의 단식투쟁을 위한 천막 농성장이 세워졌으며 천막에는 '대통령과 국회는 즉각 결단해 의료붕괴를 막아 국민 생명을 구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임현택 회장은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全) 국민을 대상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26일)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 및 간호법 제정 등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날까지 단식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또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선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게 반대 이유이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 31일 의협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사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 안건은 두 가지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대응,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전공의 지원 성금의 고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이다.임현택 집행부가 의료현안 대응에 미진하다고 판단한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적극 대응이 가능한 비대위 꾸리기에 나선 것이다.그…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에 이은 의료시스템 붕괴 조짐을 보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다.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대란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올해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1509명 증원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

정부가 전공의들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전공의 이탈 장기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부는 수련 특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하고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다.주요 내용은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심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계가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기사 단체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은 찬성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대한약사회가 반대·신중검토·조건부 찬성 등의 입장을 내놨다.이는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다.김 의원은 "낡은 현행법상 규정된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8월 21일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를 만나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 사태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임진수 기획이사(사직 전공의)가 함께했다.임현택 회장은 "두 번의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엉터리로 의대별 배정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셨듯이 지…

정부가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 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며 대안 모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 참여와 동의 과정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과 조급한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이어 "의료정책은 목적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