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이달 15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부담 수준을 다음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의료계 반발을 초래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계획 역시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토대로 하지 말고,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은 최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2024 제1차 서울권 책임의료기관 전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서울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서울 동북권 책임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동남권 책임의료기관 보라매병원, 서북권 책임의료기관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참석했다.각 병원 관계자 40여 명은 서울권 책임의료기관의 2023년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실적 보고와 2024년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서남병원 조영규 공공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별 사업 현황과 운영 성과, 공…

오늘(1일) 공식 취임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십상시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평가절하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십상시'는 국정을 농락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을 비난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다.임 당선인은 4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주변의 잘못된…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떠난 후 두문분출 행보를 이어온 전공의들이 피부‧비만‧성형 술기를 전수하는 학술대회에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은다.이들 전공의 중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필수의료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다.의학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전공의 5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통상 1000여명이었던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등록자 수가 올해는 14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약 500명은 전공의였던 것…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그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또한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안 의원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 및 시기를 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

사진출처 연합뉴스의정갈등이 10주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날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학생이 정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이들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을 고민해왔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전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고 울분을 터뜨리기까지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30일을 휴진일로 정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 세션에서는 서울의대 학생회장과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발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