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상급 법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항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대전지방법원 행정 3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지난 6일 법원은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스에 내린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
2023-07-27 19: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