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등급 의료기기 가운데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중고의료기기만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된다.제품·모델명 변경에 따른 표준코드 재발급 의무도 면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 등 2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공급내역보고제도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매월 의료기기를 공급한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인체 위해도가 높은 4등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판단했다. JEC…

"농사지을 때 가장 중요한게 물 관리다. 가뭄이 들어 당장 물 공급이 필요한데, 댐 건설은 시일이 많이 걸린다.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은 빠른 물 공급을 위한 도수로 정책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료원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시니어 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해, 지역사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체계 안…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윤 대…

시니어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은퇴 후 진료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료취약지 근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은퇴의사 및 비근무 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 실효성 있는 대안이란 분석이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시니어 의사 및 비근무 의사들 상당수가 취약지 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총 2016명의 의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결과현재 의사들은…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품명 등에 점자 표시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GMP 변경적합판정 대상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시행된다. 제약사들은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내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한다.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