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하고 필수의료 지원 대폭 강화"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현재 실손보험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발언인 셈이다. 또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재강조하는 등 변함없는 의지…
2024-10-23 10: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