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지정과 관련해서 “개편된 평가 기준이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3년 전(前) 진행된 평가의 경우 시행규칙상 규정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만 따지는 ‘지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기준만 만족하면 병원 간 차별성을 두기 어려워 대형 병원들이 무난히 지정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정 기준 만족을 넘어 실제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 기준 외에 실제 진료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운영 계획 실현 가능성과 기관 추진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이 적용됐다.

송영진 과장은 “단순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지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났다”며 “과거 진료 실적과 역량이 실제로 우수했는지, 기관 차원에서 권역센터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응급의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임상 전문의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돼 온 ‘응급의료 체계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편안은 예전부터 꾸준히 추진되던 방향이었으나, 의료대란 사태 등으로 일정 기간 연기됐다가 사태 수습 이후 신속하게 재개돼 적용됐다.

현장 실사 과정 역시 엄격하게 진행됐다. 제출된 서류상 지표와 현장 실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감점을 받은 병원들도 존재했다. 

이를 특정 병원 탈락 사유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감점 요인이 누적되면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탈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응급실 미수용 해소 및 최종 배후 진료 역량 ‘핵심’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미수용(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최종 배후 진료 역량 부족에 대한 복지부의 단호한 의지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시설만 갖춰 놓는 형식적 운영을 차단하고, 병원 전사적 차원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들을 선별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송영진 과장은 “중증 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책 방향에 맞춰, 환자의 최종 진료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 “아쉬운 점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과에 대해 응급의학회는 53개소로의 확대 기조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60여 개소까지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던 것과 비교해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과거 44개소 체제와 비교하면 전국적인 응급의료 안전망이 꽤 촘촘하게 갖춰진 수준이라는 평이다.

특히 권역센터 지정 시 수술비 가산 등 강력한 응급의료 지원책이 동반돼 매우 고무적인 결정으로 분석했다. 

빅5병원 탈락 “응급 진료역량 부족 이유아냐”

가장 이목을 끌었던 서울 권역 대형병원들 탈락 배경을 두고 학회는 진료 역량 부족이 아닌 지리적 균형 배분과 정원 제한(쿼터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2개소씩 균형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속한 ‘동남권역’이 소위 ‘죽음의 조’로 불리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역량을 입증한 곳들이 우선 지정되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이다. 

지방 권역은 실질적인 지역 안배와 필수의료 기여도가 당락을 갈랐다고 진단했다. 

대구 영남대병원의 경우 의정 사태 등을 거치며 지역 내 실질적인 권역센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정량 지표와 현장 실사 간 인프라 괴리가 드러나 아쉽게 최종 탈락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신규 지정은 기존 대형 센터 대비 규모 면에서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소아 및 심뇌혈관 등 정부 필수의료 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온 공헌도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필수의료의 지자체 이관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해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주 예수병원, 창원 한마음병원, 포항성모병원 등 중소 지역 센터들의 지정 약진도 두드러졌다. 해당 지정도 지역안배 차원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했다. 

이 이사는 “수도권 대형병원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는 의료 공백을 막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병원들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으로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지리적 제한 때문에 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등이 속한 동남권역이 그야말로 ‘지옥의 조’가 됐다”며 “누가 봐도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은 최고 수준이지만, 지역 배분과 정원 제한이라는 틀에 묶여 아쉽게 탈락한 만큼 이들 병원의 격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미흡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총 80개 기관이 신청해 53개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고, 이중 12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진입 기관의 경우 중증질환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필요시 조건부 지정을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