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사건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제약사에 약가 삭감 비율 상향 등 가중처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약무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종합감사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유통·약가 청구 데이터 기반 리베이트 조기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예산을 불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다.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예산안을 3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 설계비 36억원 등이다.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 규모 등 구체적 설립 방안은 논의 중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문제는 현재 공공의료사관학…

지난 7년 간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면허 재교부 시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9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을 제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8건이었다.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5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무…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일환으로 최근 진료협력병원 실무자를 초청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협력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뢰·회송 체계를 활성화하고, 상급병원과 권역 내 지역병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의뢰 · 전문회송 실적, 협력의료기관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 현황 등 지표도 공유됐다.진료협력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소개하며 협력의료…

계명대동산병원(병원장 류영욱)은 최근 병원 행소대강당에서 ‘2025 암 치유의 날 기념 힐링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암 치유의 날을 기념하면서 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치유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본선 경연대회 형식의 행사에는 암 환우와 가족,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류영욱 병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암을 이겨낸 분들의 진심과 희망이 전해지는 치유 시간”이라며 “따뜻한 선율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

지난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지급액 64억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나머지 63억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원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 폐업, 사망, 법인 해…

사진출처 연합뉴스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개인 병원과 약국을 열기 위해 허위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통해 전문자격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부풀린…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최근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순옥)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심리 상담 연계 활성화 ▲임신·출산·산후 과정에 대한 심리 상담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조산사는 임신, 분만, 산후 등 전 과정에 대한 간호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조기 발견하고,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홍보 협력에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