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개정안 발의…"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 구축"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2026-01-01 15: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