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수급 상황에 따라 병원 설립 문턱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정부의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 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다만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지자체가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곳은 수도권, 대도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2차 병원의 특정 진료과목 역량을 강화해 야간·휴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재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1700개(종합병원 330곳, 병원 1400곳)가 있지만 기능과 역량 차이가 크고,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을 겪는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또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

초미의 관심사였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전국에서 총 175개 병원이 선정돼 연간 7000억원 규모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선정되며 진료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으로 장관 후보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전격 지명되면서 최종 임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정은경 前 청장이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행 능력과 소통 능력을 발휘한 보건 전문가”라며 “의료대란 역시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정은경 前 청장의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지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우선 정 후보자가 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제와 응급의료 개혁을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가톨릭대학교 플랜티 컨벤션에서'Far from Home(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여전히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 중인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정상화라는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상징한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갈등 장기화가 전공의 수련 포기와 의대생 학업 중단으로 이어…

창원한마음병원에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이를 위해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연간 6억4200만원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비용이 지원된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초기평가료 등의 수가 산정 및 가산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이상호)와 최근 공공의료 및 군진의학 발전과 국가 재난상황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체결된 기존 협약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명문화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화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공동대응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새 협약에는 ▲공공의료 및 군진의학 인재양성 협력 ▲진료·교육·연구분야 의료인력 상호 교류 ▲공동연구 및 자원 공유 확대 ▲진료협력 체계 고도화 ▲정책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