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동기 범죄 재발방지 담화 발표…복지부 "의료인력·응급병상 확충"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과 응급 병상, 정…
2023-08-24 11:4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