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본회의 통과 앞둔 개정안 비판…"산모‧신생아 보호 위해 필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오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반적인 출산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질병청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망을 통해 신고된 신생아 접종 사례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
2023-06-29 13: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