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에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농단 및 교육 농단 사태 책임자 파면을 촉구했다.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정원 관련 입장을 전했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정시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장상윤 비서관은 "2026년 의대 증원은 이미 결정돼 있…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심평원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혀 양측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심평원은 의협의 고발장 도착 즉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도 불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특히 최근 심평원이 학회 및 의협 등에서 불합리 심사기준과 관련된 379개 의견을 제출받아 소통에 나서던 분위기도 급격한 냉각이 예상된다.심평원은 18일 "서울본부 직원들 고발건에 대해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

"처음 들어보는 의사들에 대한 명령과 고발, 사회적 비난들이 참으로 당황스러웠고 그런 시간이 몇 달 지나며 상처투성이가 돼 버렸다. 이번 사태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공황 증상에 죽을 것만 같다.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8월 15일 한 여름 땡볕 아래 연단에 선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그동안 미안했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공의 요구안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 현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료계 요구안 법제화" 촉구경기…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지난 6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문 및 의대 교육 여건 악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한다.또 주요 참고인으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도 채택돼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증원 필요성과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소신을 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독단적 2000명 결정" VS "여러 안 검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과 내년 의대 교육 질 저하 가능성을 막을 기회로 보고, 국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검증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회는 15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의협 집행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

의료계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원면허제는 전공의 착취를 심화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의사면허 관리를 위한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의협은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를 정식 도입하자"는 국회의원 발언에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에 개탄한다"고 힐난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설명하면서 "PA간호사도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도록 수술보조 간호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기관 삽관'은 간단…

그동안 의료 과소비 주범으로 지목받은 도수치료,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본다.특히 정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경영 악화 및 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이 강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비중증 질환 대상 무분별 비급여 진료 행태 집중 관리"13일 보건복지부는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향후 계획…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서울의대 양윤설홀에서 개최한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토론회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가체계 혁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가치기반 제도 자체 도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정부는 "이날 오전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그중 하나로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