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과, 올 건강보험·의료체계 개혁…"양(量) 위주 지불제도 혁신"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비효율적 지출구조 심화에 대한 개선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단기 계획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보건의료발전계획(2024~2028), 병상관리시책 등 근본적 재정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올해 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
2023-01-17 12: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