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논의
3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 올해 140억 규모 투자펀드 신규 조성
2023.09.08 15:0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8일 서울시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3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서비스 투자펀드(14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을 다양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금융 정책 소개 및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부원장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민간 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와 임팩트 투자 생태계 등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더함 김효선 변호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정책금융지원 사례와 법적 근거를 비교했고,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을 좌장으로, 플랜엠 김기룡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김민석 본부장,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노영한 국장, 신협중앙회 손석조 본부장이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팩트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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