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전문가 그룹이 실제 인사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의료계 안팎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핵심 공약 설계에 관여한 인사들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될 경우 향후 의정갈등 조정 및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핵심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같은 정책 방…

사진출처 연합뉴스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주도로 의정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임한 김민석 총리가 의정갈등 해소를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힘을 실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를 위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

최근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의원의 의사 및 개설자,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이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해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신원…

의료계 반대에도 연구 목적 시신을 타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체 제공기관 4곳을 선정한 정부가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 타 기관의 시신기증제도 운영,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군 8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서 제기된 재평가 대상에 천연물신약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관련 기준에 맞춰 진행됐을 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재 현황 및 일정 등을 공개했다.2021년 6월께 알츠하이머병 및 경도인지장애 (MCI) 2개 적응증 임상 재평가로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처방액이 최소 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에 나섰다.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협, 전공의·의대생 대표 만찬 회동에 이어 의정 대화 물꼬가 연이어 트이는 모양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이날 오전 이형훈 제2차관 일행이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건의료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과 의정관계 재정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의료개혁 공론화, 필수의료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굵직한 공약들을 둘러싼 각 직역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특히 과거부터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발의하며 충돌이 잦았던 여권과의 관계 설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불러올 보건의료계의 개혁은 물론 정책, 산업 등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오찬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우 정무수석은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이 있다"며…

자료 출처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 중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김 총리가 취임식을 한 오늘(7일) 만남이 추진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의협 관계자는 "김 총리와 회동을 위해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현행 상대가치수가제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제도가 의료체계를 흔들고 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현장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은 설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통제와 상대가치수가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의대 정원, 전공의 교육,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했다."정부, 급여체계를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