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는 빠른 진단과 치료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지속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임선미 책임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 주요 선진국은 지역 기반 통합의료시스템(ICS)을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몇몇 나라들도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가 중심이 된 일차진료 네트워크(PCN)가 예방·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 재정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예약 없이 진료 가능한 워크인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며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국가, 일반의 중심 건강관리 모델 확대

먼저 캐나다는 가정의 중심 게이트키핑 체계를 유지하면서 팀 기반 진료모델을 확대했다.

특히 앨버타주는 혼합형 인두제(capitation) 모델을 통해 환자 중심 장기관리와 예방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의사가 단기적 진료 수익에 매이지 않고, 환자 건강성과를 고려토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이 특색이다. 

또 덴마크는 GP·간호사·병원이 협력하는 케어 코디네이션을 제도화해서 재택·방문 진료를 활성화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중심 지역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참여 GP와 간호사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개입을 장려한다. 

프랑스는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과연동지불제(P4Q)를 도입, 만성질환 관리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했다. 또한 지역 전문 건강 커뮤니티(CPTS)를 통해 다직종 협력 진료와 공동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택·방문 진료 수가와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 지역사회 차원 의료-복지 연계를 제도화했다. 

정부 일차의료 정책 목표‧방향성 불분명 

보고서는 “정부 일차의료 정책은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고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주치의제 도입 논의보다 국내 현실에 맞는 통합적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의 중심 구조 덕분에 빠른 전문진료가 가능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율과 조절률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예방가능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속적·통합적 관리에는 취약한 측면이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주요국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정책 요소를 선별해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성과 요인을 검토해 일차의료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간 연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일방적 정책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중심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