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적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시 의료계·시민단체 참여"
의료계 및 약계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전력한다.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방향 설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이 통과됐다.현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관은 현재 1군 5곳, 2군 5곳, 3군 2곳 등 총 12곳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증기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안정화에 전력한다.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5…
2023-01-18 08:5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