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모두 3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14년 가까이 지속되는 모습이다.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신포괄수가제’를 시작으로 총 37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16년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2017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등이 장수 시범사업이다.2018년부터는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약 3.2% 늘었다.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20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해…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에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6.0명으로 전년도 25.7명 대비 1.2% 늘었다.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

보건의료분야 국가 연구개발관리 및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미래성장 시드 발굴 ▲수출선도형 산업 도약 ▲신규 보건의료 R&D 기획에 전력한다.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신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통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지난해 공표된 보건산업 수출액은 255억달러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보건산업은 3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품목 7위를 달성,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이에 대해 차순도 원장은…

의료계 반대로 장기간 벽에 부딪힌 의사 수 증원 대신 정부가 교육‧수련 강화, 보조인력 양성, 전문의료인력 확충 등에 나선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앞서 현 인력수급 범위 내 시행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올해 필수의료 인력 총량을 늘리기 위해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극대화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의료 임상수련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교육부 및 의과대학협회를 통해 필…

윤석열 대통령의 계묘년 새해 화두에 ‘바이오’가 언급됐다. 미래세대 운명을 가늠한 ‘3대 개혁’에는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이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기업가 정신’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와 함께 정보·기술(IT),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걸음으로 대표적 필수의료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특히 개별 의료서비스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일부터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