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의약 지역계획 수립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보건복지부 제출을 의무화한 ‘한의약 육성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됐다.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
2023-06-30 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