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필수의료 관련 정책 및 의료현안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속도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내 낭비되는 의료행위 효율화 및 합리화를 통해 마련된다. 보장성은 충분히 유지하면서 과도한 재정 투입을 막는다는 취지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필수의료 추진과 관련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임 실장은 “의료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를 위한 적정인력을 양성해서 의료기관 내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필수의료 정책은 규제를 하면 재정이 따라가는 로직이 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소아 진료를 강제로 하게 되면 소아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부여한다.
임 실장은 “해당 로직은 정확히 지켜진다. 재정은 기존 건강보험에서 로스 되는 부분들을 효율화하고 합리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풀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라고 불리는 의료행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기존 합리적으로 유지해 왔던 보장성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장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을 다루게 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기침, 열도 없이 감기기운만 있어도 병원을 찾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사협회 대의원총회도 있으니 이에 대한 안건 논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너무 속도를 높여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해 가야 할 문제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건강보험 효율화 통해 재정 마련 최선"
"필수의료 대책 과제 해소되면 의료분야 문제는 상당수 자연히 해결"
"추가 대책에선 소외됐던 중소병원 인프라 활용 및 스텐트 등 전문분야 양성"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대책 첫 발표에서 제시한 원칙이 있다.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안과는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녹내장 수술을 못하면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 소아, 분만은 당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집중하게 된다. 앞선 필수의료대책에서 제시했던 과제를 100% 완성한다면 지금의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개별대책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도 있다. 필수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 문제 등 2차 대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담겼다.
임 실장은 “다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핀셋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중증, 응급체계 중 중 정신응급체계는 현재 작동이 안 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이라 그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만간 추가대책에선 기존 중소병원의 인프라를 고려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을 연결하고,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해당 병원이 맡아야 하는 2차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심뇌혈관 등의 분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반면 2차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 등 관련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꽤 있다.
임 실장은 “전문진료팀이라는 용어도 필수대책에서 발표했다. 이를 운영하는 병원이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순증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도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지시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이를 점검하고 관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소청과 부분에서도 수가 고민이 크다.
최근 출산율을 보면 한해 24만명이 태어난다. 80만명이 태어나던 시기와 비교한 소청과 운영 입장에선 운영 가능하려면 수가를 4배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임 실장은 “일단 수요만 보면 말이다. 다만 소청과 내에서도 격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정 투입이 잘 이뤄지도록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