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인 만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을 임명했다. 노정훈 전(前) 과장이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 이동이다.
임 신임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했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임혜성 과장은 “신생 부서지만 벌써 3번째 과장이다. 현(現) 정부 핵심과제인 필수의료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명 당시엔 필수의료 안에 응급, 인력, 공공의료 같은 부서가 구분돼 있어 “스탬플러만 찍으라는 얘기인가 싶었다.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의료분야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각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와 각 부서의 발굴된 아이디어를 총괄해야 한다는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진 것이다.
그는 “다행스러운 점은 보건의료 분야에 돈(수가) 생각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분위기다. 장관, 차관, 실장 모두 한 뜻으로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에 대해 모든 방면에서 고민해보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공공정책수가 같은 경우도 기존 틀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의료계와 갈등,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은 감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차관-실장 모두 틀에서 벗어나 방안 마련 공감"
소아진료, 제도 발굴‧개선 박차…"폐과 선언했어도 국민 위한 의견 개진 필요"
소아진료와 관련해선 제도 발굴 및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어떤 대책이건 발표 후 처음 몇 달은 상황 파악 수준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엔 각 부서에서 많은 일이 진행됐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어떻게든 복지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요구가 큰 덕분이다.
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폐과 선언’이 불거졌다. 정부는 우선 ‘긴급대책반’을 구성,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 과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주장은 큰 틀에서 맞는 얘기다. 정부도 일선 개원의 진료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표된 필수의료대책이 중증·응급, 소아진료 중에서도 대형병원 위주로 구성됐지만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외래가 어렵다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가 큰 제도 위주로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포인트를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는 “대책 발표 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달리 아쉽게도 소청과의사회는 회의에 참석 안하겠다고 보이콧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겠다는데 현장 의견을 주시면 회원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하나씩 풀어가다보면 의사회 회원들에게도 분명 이익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폐과 선언을 했더라도 못이기는 척 들어와서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