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 반영하는 등 중환자실 평가 잣대 개선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진들이 중증소아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되는 연령가산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소아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평가 예비지표에 소아진료 기능 강화 지표를 추가 반영하게 된다.

실제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지정‧평가 기준도 개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을 신규로 추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전담전문의 고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총괄과는 “의료질평가 기준도 개선, 그간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기준 이외에도 소아중증질환 환자 비율도 추가로 평가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학소아중환자의학회 등 의료계에선 “전문의 1명당 담당하는 소아중환자 수는 평균 6.5명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수도권 내 2~3개 병원을 제외하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없으며, 전공의가 지원한 곳도 정원에 비해 충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공의 지원 감소에 따른 신규 전문의 배출 부족, 근무여건 악화, 기존 전문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공백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진료수가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아중환자실 진료가 24시간 지속 가능한 체제로 바뀌려면 최소 5~7명 의사가 필요한데 그만큼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 잣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중환자용 병상 수를 별도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엔 소아와 성인이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측에선 경제성이 좋은 성인 비율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책정할 때도 포괄적인 질환명이 아닌 병원 내 실제 소아중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기관 확대 등 소아진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