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어디서나 응급수술 및 최종치료를 받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분야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현장에선 응급실 시설 및 인력 위주로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면서 응급처치·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중증·응급환자 원내 사망률은 지난 2019년 6.4%에서 2020년 7.5%로 늘었다.119구급대가 이송 병원 선정에 어려…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가정의학의시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학병원의 수도권 내 병상 확장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수도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해 2028년까지 63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이 가능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의사회는 분석했다.첫째 지차제가 표심을 얻기 위해 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이며, 둘째 코로나19로 인…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우려와 반발이 빗발치며 향후 제도화까지 상당한 험로(險路)가 예상된다.특히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인 환자들까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고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지 6개월 만이다.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 양성부터 필수의료 지속을 위한 적정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설왕설래다. 의료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듯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확충 계획이 빠져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을 했다. 하지만 수사에 가까운 내용들로 가득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그동안 의료계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담겼다"면서도 "그러나 재원 확보와 같은 현실적…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 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고…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면서 환자단체가 반감을 드러냈다. 현행 의료인 설명 및 입증책임 등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소아진료 분야 등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리도록 추진한다”며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했다. 보상 범위 확대는 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