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확보 예산 25%만 집행…"제도화시 감염병 지원 특례운영 검토"
업무와 관계 없는 질병 및 부상을 당해도 ‘일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저조한 실적을 정부가 인정했다.정부는 상병수당 신청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진단서 및 의료인증 심사의 서류 발급‧제출 과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제도화시 특례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26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결과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시범사업…
2023-01-26 12:3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