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심장‧분만소송 '거액 배상' 선고 개탄…"필수의료 붕괴 부채질"
최근 국가적으로 수술을 하는 외과계열을 포함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진에 거액의 과실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의료계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의료사고로 인한 보호자 심정을 십분 이해해도 의료진 부족 등 진료현장 현실을 외면한 일련의 판결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중증 심장질환이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10억원…
2023-08-07 05:5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