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분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울러 법적 분쟁 발생 시 국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공보의 현실 개선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최근 '2026년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공보의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박 회장은 "보건소에서 유사한 진료와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채용 의사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지만…

GC메디아이가 헬스케어 핀테크 기업 라젠카AI와 병·의원 및 약국 맞춤형 운영자금 확보 서비스인 ‘메디바로(MediBaro)’의 공동 마케팅 등 협력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메디바로’는 라젠카AI가 오는 15일 출시하는 금융 서비스다. 병·의원과 약국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 한도가 정해진다.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운영자금을 보험 청구대금이 정산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병·의원과 약국이 보유한 건강보험 청구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나 DSR(…

임상현장 의견을 반영, ‘고난도 심장 시술의 꽃’이라 불리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급여 대상과 의료진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효율성 크게 높아지게 됐다.TAVI 시술은 가슴을 열지 않고 허벅지 혈관 등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최소침습 치료법이다. 고령화 사회 필연적 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

정부가 오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예고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참여시 치매관리에 따라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통합관리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Ⅰ, Ⅱ 등의 수가가 지원된다.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의료체계 구축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8년 …

AI 이미지 생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가오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정규 수가모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코로나19 감염 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임시 체제를 벗어나 정식 제도로 안착하기 위한 뼈대 깎기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운영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연구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오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예정돼 기존의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

오는 25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수가 조정과위·수탁 구조 개편을 분리해 각각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영향평가 없이 체계를 …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의 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춰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인공판막 시장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23일 의료계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TAVI 시술 시 심장통합진료팀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학제 협진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를 처음 마련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기존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TAVI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시술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된다. 연령, 수술 가능 여부만 판단하던 기준이 바뀐 것이다.심장혈관흉부외과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세브란스병원이 각종 악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외부 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거버넌스'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이 중동 국가 국적 연수생에게 장시간 단독수술을 진행토록 했다는 공익 제보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국내 교육 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수술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승인과 함께 연수지도전문의 등 입회 아래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된 채 졸속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숫자 산출에 매몰된 기계적 셈법을 넘어 사회적 합의 구조와 다차원적인 분석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문석균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는 1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 결함을 작심 비판했다.전체 위원 15명 중 임상 현장 깊이 이해하는 의사‘단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