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에게 일정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은 환자와 간호행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은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때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

굴곡진 현대사를 함께한 대한민국 노인들. 세계가 우러르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후세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노인들이 최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상심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노인들이 처한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율 세계 1위는 대한민국 1000만 노인들의 현주소다. 나라가 어렵고, 젊은세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 유일한 노인 우대 정책이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축소 논란이 도화선이었다. ‘툭’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진료비 탕…

[수첩] 흔히 ‘영웅(英雄)’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의미한다.‘응급실 뺑뺑이’ 등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응급의료에도 ‘영웅’은 존재한다. 바로 4년 전 격무 끝에 운명을 달리한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다.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면서 대한민국 응급의료 관련 정책 분야에서 밤낮 없이 열정을 불사르던 사람이었다.2010년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되면서 그는 공무원으로 보장된 자리와 위치를 버리고 당시 의료원 직원으로의 잔류를 선택했다.낙후된 응급의료체계를 고쳐보겠다는 일념 하에 작은 사무실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중계 및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법률로 지정할 게 아니라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의약단체가 목소리를 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17일 의협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일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의료계는 법 개정과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는 처벌 조건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차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의료인 역할과 윤리 등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오는 11월…

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붕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로 의료계 뿐 아니라 온나라가 갑론을박 중이다."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의사들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6:4 정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을 5: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우선 5.5:4.5로 조정한다고 최근 알려졌다.현재까지 비수도권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 전체 수련병원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는 0명이라고 한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량 미달 사태에 이어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현행법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