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

사진출처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심각한 실정을 넘어 회복이 어려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야간 및 공휴일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은 지난 12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야간·공휴일에도 소아환자를 진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야간 및 공휴일에…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병원계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국내 의료기관들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CCTV 설치 위치는 물론 녹화시점, 녹음 여부, 열람, 보관 등 내용이 담긴 세부적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전달했다.이에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을 내린 후속조치다.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늘(5일) 오전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의협과 병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