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대 요구안을 적극 지지했다.전의비는 5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전의비는 이에 대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

사진제공 연합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신경마비 증상을 겪은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20대 작업치료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과 동일한 결론이다.A씨는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입사해 같은 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접종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와 함께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으며, 두 달 후 신경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연합뉴스.[기획 下]주주가치를 높이려는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 자율성과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체로 자사주 비율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일부 기업은 제도 변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 기업들 대응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상법 개정을 본격…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 집단행동이 막을 내리고, 교육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산을 결정했으며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이상 지속돼 온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강경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정부는 이에 맞춰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