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에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인건비나 예산, 정원 등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예산 등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국립대병원이 고용하는 의료인력의…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했거나 적정진료를 받은 사례 및 이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 첫해인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올해는 의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추가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상황이다.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경남 창…

국내필수의료가 위기론을 넘어 붕괴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는 단연 ‘법(法)’이다.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포함 의료계 전반적으로 송사(訟事)가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법과 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임에도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 시각차는 여전하다. 의사와 환자 간 벌어지는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임상교수가 발간한 법 관련 서적은 많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 때문에 필수의료를 머뭇거리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 그로부터 조금이나마 해법이 될 수…

지난 5월 열린 '의사 인력난과 정년 연장 정책 좌담회' 모습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난에 응급의료 현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를 들춰 업고 병원을 찾아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대학병원들의 소아환자 야간진료 포기가 잇따르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45곳 중 단 12곳만 연중무휴로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센터장 오영아)는 최근 충남 공주의료원에서 '팀 CPR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2023년 필수의료서비스 맞춤형 방문교육'의 일환으로, 현장 모의 CPR훈련을 통해 공공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에는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을 포함한 의료원 직원 86명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은 외래(인공투석실, 내시경실)와 병동의 심정지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고충실도 환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진행됐다.모의 훈련 상황을 실시간 중계해 주요 …